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얼마? (산림조합or산림법인에 용역 의뢰)

 

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에 도움이 됩니다.

 

2023.06.18 - [임업이야기/산림경영계획] -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세제혜택 3가지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세제혜택 3가지

 

또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통해 법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임야별로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의뢰할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는 산림청에서 매년 작성대가 기준을 고시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매년 초 산림청에서 고시

□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산림경영계획' 검색

 

이상하게 2023년은 연초부터 현재(6월기준)까지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3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안)을 게시하였기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금액'은 면적당 "산림조사"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금액이며 산림경영계획 인가업무 수행비용 및 기타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

 

4ha 미만이 최소 비용으로으로  2023년은 203,330원(산림조사+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이며 면적 구간별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만약,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대가를 산림청 고시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보다 더 받을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서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서 정하는 산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가능 산림기술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초급~특급

 

산림소유자(산주)는 자기 산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서류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산림기술자가 속해있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법인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내가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보고 싶으신 산주분이라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2019년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업무편람" 자료를 참고해서 직접 수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은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금액'으로 받고 있으며, 이 외 인가업무 수행 등의 추가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으로 인가업무까지 해주는 조합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산림조합은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할인을 적용해주기도 해서 산림조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의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산림경영계획을 의뢰하면 처리기간이 길어 바쁠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법인의 경우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산림청 고시금액에 인가업무 수행비용 등을 추가해서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반면 처리기간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절차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산주 또는 산림기술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장·군수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처리기간 : 30일)